Abstract details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른바 '정세'라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긴 것 같다. 소시적에 무조건 미국은 좋은쪽이고 북한은 나쁜 쪽이라는 식으로 교육받은 정서가 조금 남아있는 세대인지라 복잡한 신문 속의 이야기를 잘 알지 못했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나이를 먹고 생각이 생기다 보니 조금은 그런것들에 대해 주관적인 판단을 종종 내놓곤 한다. 결국 전공이라고 말하는 경제학에서도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었다. 소시적(?)에는 그저 기술적인 부분들에 탐닉해 교과서를 답습하면서 떠받들던 시절도 있었다. 그런데 이제 역사를 조금 공부하고 약간의 지식과 경험들을 쌓아놓으니 과거에 배웠던 것들이 과연 그럴까하는 생각을 하게한다.

최근에는 후생경제학 부분을 공부하고 있다. 이 부분의 주요 골자라면 기존의 초기 자원 배분이 (파레토)효율적이이 못한 경우 정부(혹은 중앙기구)에 의한 인위적인 자원배분이 생긴다면 그렇게 형성된 자원 배분이 시장경제에서의 최적자원 배분과 일치한다는 주장이다. 말하자면 정부의 시장개입의 가능성을 옹호하는 부분이다. 지난 번에 일반 균형인 경우에는 중앙정부에 의한 인위적 자원배분으로 형성되는 균형이 시장에 의해 자동적으로 달성되는 시장 균형보다 열등하다는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옹호한다. 그러다보니 정부의 개입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공재 시장을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서 한편에서는 (정부개입에 의한) 최적배분과 시장 자체의 균형점이 결코 같아질 수 없다고 말한다. (이른바 Samuelson Theorem) 그러자 이번에는 Lendahl이라는 스웨덴인지 노르웨이 사람이 나와서 공공재에 대한 가격을 각 개인에게 다르게 매기면 (말하자면 소득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매기면) 시장균형과 정부 개입에 의한 최적 배분이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정부는 공공재 생산으로부터 이윤을 갖지 말아야한다는 것도 조건의 한 부분이다. ( 실제로 이 부분부터가 내가 가장 관심있어 하는 mechanism design부분이다)

이런 이론적인 논쟁들이 80-90년대 초반까지의 (경제적인 충돌과 함께하는) 정치적인 충돌과 맥락을 같이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소비자(혹은 사회 정체 구성원)들의 최적 효용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두고 정치적인 맥락을 찾아 기술하면 그것이 곧 경제학적 논문(혹은 발견)의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앞으로 예상해보건데 21세기에 중심이 될 경제학의 중심논쟁중의 하나는 집중화와 탈집중화의 최적 효용 달성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최근에는 정말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주로 추상적인 공식에만 의존하던 경제학이 정말로 인간의 효용을 측정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부분은 인지과학의 한 부분으로서 갈라져 나갈 것 같고 경제학자들은 그런 결과들을 역시 잘 추상화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논리를 설파하는 데에 쓰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리고 조금 해묵긴(?)한데 맑시즘이 한번 수학적인 새 옷을 해입고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역시 환경문제도 빼 놓을 수 없을 것이고. 여간 두고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