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사건들 2
Ceteris Paribus 2008/04/20 23:04 조금 전에 올렸던 <최근의 사건들 1>에 연이은 글인데 붙여서 마저 쓰자니 귀찮은 감도 있고 번거롭기도 해서 그냥 다른 포스트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영화관 담합건은 누군가 했길래 (RSS 리더에 올라와 있더라) 일단 좀 더 생각해보고 쓰기로 했고 그 전에 '뼈있는 소고기 수입 재개' 에 대한 생각을 써보고자 한다.
최근에 광우병 위험 요소로 분류되어 있던 뼈(및 골수 조직)의 위험성으로 인해 수입중지되었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뼈있는 쇠고기까지 수입을 허용한다는 입장으로 미국과 타결을 맺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수입영역(살코기만) 보다 수입영역을 넓혀주는 셈이 되어버렸는데 이로 인해 국내 유통 쇠고기 가격이 10~20% 정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있다. 실제로 각 소매점에서 미국산 뼈있는 쇠고기를 유통할 것인가의 문제는 두고봐야겠지만 처음 살코기 수입시 롯데마트나 이마트 등이 각종 소비자 단체 및 농민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강행했던 전력이 있어 일단 실질적 수입 통관 재개 즉시 유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미 대형 소매업체들은 한우 농가들의 반대는 유통권을 통한 협박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도록 한다)
문제는 과연 뼈있는 쇠고기 카드가 FTA에서 얼마나 유리한 작용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그렇게 희망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뼈있는 쇠고기(이하 뼈고기) 카드는 '주지 않아도 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 일단 뼈고기와 관계없이 FTA 비준안은 이미 완성된 상태로 미국 하원에서 계류 중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미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농산물 문제에 있어 난행을 겪으면서 타협을 한 상태이고 결과적으로 타협이 되었지만 단지 계류하고 있는 것은 미국 하원에서의 문제일 뿐, 그것에 대한 설득의 문제를 한국에서 떠맡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 및 정부에서는 미국 하원 내의 비준을 위해 설득의 차원으로 뼈고기 카드를 내준 것 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잘못 짚은 경우가 아닌가 싶다. 미국 민주당 후보들이 FTA에 대해 비판적인 소리를 하던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 말이야 바른말이지,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부분이 도시근로자 - 노동자이므로 애초에 싼 값에 자동차나 전자제품이 수입되는 일을 좋아할 리가 없다) 미국 하원에서의 하원 비준의 문제는 오히려 발안자인 현 미국 대통령 및 공화당의 지지층 이익과 더 관련된 문제이며 설사 뼈고기 수입을 해준다해도 FTA의 반대세력인 민주당 의원 및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데에는 별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애초에 공화당 의원들은 당의 입장에서든 지역구의 입장에서든 비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이미 갖고 있을 경우가 더 많다. (내 정확한 수치를 찾아봐야겠소) 오히려 뼈고기 수입으로 인해 한국 농민들의 수입 감소치를 공산품 수출을 통해 메우려는 속셈(이 사실이긴 하나)이라고 여겨져 더욱 혹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우려가 있다.
결론은. 정부가 로비할 장소를 잘못 찾아가서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생긴 경우. 굴비두릅 들고 찾아갈 집 문을 잘못 두드렸다.....고나 할까.
최근에 광우병 위험 요소로 분류되어 있던 뼈(및 골수 조직)의 위험성으로 인해 수입중지되었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뼈있는 쇠고기까지 수입을 허용한다는 입장으로 미국과 타결을 맺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수입영역(살코기만) 보다 수입영역을 넓혀주는 셈이 되어버렸는데 이로 인해 국내 유통 쇠고기 가격이 10~20% 정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있다. 실제로 각 소매점에서 미국산 뼈있는 쇠고기를 유통할 것인가의 문제는 두고봐야겠지만 처음 살코기 수입시 롯데마트나 이마트 등이 각종 소비자 단체 및 농민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강행했던 전력이 있어 일단 실질적 수입 통관 재개 즉시 유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미 대형 소매업체들은 한우 농가들의 반대는 유통권을 통한 협박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도록 한다)
문제는 과연 뼈있는 쇠고기 카드가 FTA에서 얼마나 유리한 작용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그렇게 희망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뼈있는 쇠고기(이하 뼈고기) 카드는 '주지 않아도 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 일단 뼈고기와 관계없이 FTA 비준안은 이미 완성된 상태로 미국 하원에서 계류 중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미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농산물 문제에 있어 난행을 겪으면서 타협을 한 상태이고 결과적으로 타협이 되었지만 단지 계류하고 있는 것은 미국 하원에서의 문제일 뿐, 그것에 대한 설득의 문제를 한국에서 떠맡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 및 정부에서는 미국 하원 내의 비준을 위해 설득의 차원으로 뼈고기 카드를 내준 것 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잘못 짚은 경우가 아닌가 싶다. 미국 민주당 후보들이 FTA에 대해 비판적인 소리를 하던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 말이야 바른말이지,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부분이 도시근로자 - 노동자이므로 애초에 싼 값에 자동차나 전자제품이 수입되는 일을 좋아할 리가 없다) 미국 하원에서의 하원 비준의 문제는 오히려 발안자인 현 미국 대통령 및 공화당의 지지층 이익과 더 관련된 문제이며 설사 뼈고기 수입을 해준다해도 FTA의 반대세력인 민주당 의원 및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데에는 별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애초에 공화당 의원들은 당의 입장에서든 지역구의 입장에서든 비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이미 갖고 있을 경우가 더 많다. (내 정확한 수치를 찾아봐야겠소) 오히려 뼈고기 수입으로 인해 한국 농민들의 수입 감소치를 공산품 수출을 통해 메우려는 속셈(이 사실이긴 하나)이라고 여겨져 더욱 혹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우려가 있다.
결론은. 정부가 로비할 장소를 잘못 찾아가서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생긴 경우. 굴비두릅 들고 찾아갈 집 문을 잘못 두드렸다.....고나 할까.